[건설하도급]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 증액은 지연한 화산건설(주)의 불공정하도급거래 제재

[건설하도급] 어음 할인료 등 지급하지 않은 (주)시티건설 등 3개 건설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

[하도급]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금광기업(주) 제재

[건설] 건설현장 임금체불 사라진다,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

[주택] 2월말 전국 미분양 60,903호, 전월대비 3%(1,799호)증가

[재건축]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

[입법예고]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과태료 부과 기준 단일화

[하도급] 대림산업(주)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

[하도급] 사전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(주)대교에 과징금 부과

[하도급] 부당한 단가인하 등 삼광글라스(주)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

• [분양계약]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

• [분양계약] 허위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

• [공사대금] 공사대금 가압류의 효력이 추가공사대금에도 미치는지 여부

• [공사대금, 유치권] 하자가 있는 건물에서 수급인의 유치권 행사

• [공사대금] 일부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건물의 공사대금청구 가능성

• [하도급]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검사/통지의무

• [집합건물] 관리인의 선임과 관리인의 업무 범위

• [지체상금, 공사대금] 기성고 해당 중도금 지급 지체와 공기 지연

• [하도급대금] 추가공사대금 지급 합의 성립

• [관리단] 지하주차장 사용방해금지가처분 인용

• 개발부담금 질의회신집(2014)

• 임대주택법 질의회신집(200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