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하도급] 개정 하도급법 공포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제·개정

[부동산] "개발제한구역이라도 토지 상태 변경 없으면 주차장 활용 가능" 판결

[표시광고] 중요한 표시·광고사항 고시 개정

[하도급] (주)오리엔탈마린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

[하도급] 송원건설(주)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

[하도급] 대우조선해양(주)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

[공정거래]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[하도급]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

[하도급] 2017년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

[재건축] 관리처분인가계획서 등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

• [하도급]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구제방안

• [건설]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과 구제수단(공사중지가처분)

• [분양] 전매제한기간 중 분양권 전매의 효력

• [업종제한]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가관리규약상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

• [임대차] 계약 당시부터 존재한 전세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보호

• [임대차] 임대차보증금반환 지체에 대한 임대인의 배상책임범위

• [임대차] 5년 경과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권리금보호

• [분양] 중도금대출 실현 불가로 인한 수분양자의 계약해제 가능성

• [재건축] 재건축 주택 임차인의 이주지연에 대한 대책

• [위약금] 전세계약 잔금지급기한 경과에 따른 계약해제와 위약금 몰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