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재개발] 재개발 지역 내 ‘주택 소유자 겸 세입자’는 주거이전비 청구불가

[하도급] 동부건설(주)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

[하도급]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한 한일중공업(주) 제재 건

[건설시공] 건설현장 비산먼지·소음 관리, 공사비 반영 명확히 한다

[하도급] 쌍용자동차(주)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

[재건축]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 마련

[공동주택]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범위 확대

[공동주택] 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

[하도급] 기술유용 근절 종합대책 당정협의 개최

[하도급] (주)서브원 과징금부과(사전서면미교부)

• [하도급]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와 계약이행보증

• [하도급] 추가공사와 사전서면교부의무위반 공정위 신고 건

• [하도급] 추가공사대금 미지급과 하도급법위반 공정위 신고 건

• [분양] 분양계약의 해제시 분양회사의 반환이자를 면제하기로 하는 조항의 효력

• [분양,해제] 신탁해지로 매도인 지위를 이전 받은 분양회사의 계약해제의 효력

• [도산, 하도급] 회생절차와 별도로 하도급대금직접지급청구권에 따른 변제가 허용되는지

• [분양, 위약금] 중도금 미납에 따른 분양계약해제와 위약금(계약금) 몰취

• [하도급] 제작납품업자의 하도급대금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

• [도급, 공사대금] 건축연면적 비례 도급금액 산정 방식의 도급계약과 인허가 과정에서 증가한 비용의 증액

• [하도급, 회생] 하수급인의 회생절차 개시와 하도급계약의 해지의 적법성